정보공개방
비공개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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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안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 처리과 |
|---|---|---|
| 전 공무원 담당업무 | 직무상 알게 된 비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 공 통 |
| 학교폭력 | 학교폭력 신고 사항에 관한 정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 |
| 행정심판및 소송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 재결의 공정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사항(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 |
| 민원처리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 각종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33조)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
| 보안업무 |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정보(을지태극연습, 충무계획, 민방위, 화재 및 소방대피 훈련과 관련된 문서) | 행정실 |
| 학교의 보안과 관련된 모든 정보 | ||
| 비밀취급인가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 |
| 정보보안 |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세부현황자료,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전산장비관리대장,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 | 공 통 |
|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
| 공직기강 감사 및 처분 |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 공통 |
| 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 무인 경비시스템 배치도, 학교건물도면, 실별 면적표, 설계도 | 행정실 |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에 관한 정보 |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
| 소송업무 및
공무원 범죄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공 통 |
| 수사협조 의뢰 및 처분 관련 정보 |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때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 통 |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
| 각종 위원회(인사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 회의, 교육공무원 고충 처리 위원회, 학생자치회등) 회의록 등 | ||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및 학교회계직원 인사에 관한 정보 | |
| 징계위원회 명단, 회의록, 고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공무원징계령 제20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 ||
| 시설공사 등 계약업무 | 입찰 종료이전 입찰 참가 신청서, 입찰 참가 첨부서류 | 행정실 |
| 입찰 종료 이전 예정 가격 조서, 계약 내용 사양서 | ||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 ||
| 교섭 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 방침 | ||
| 영재교육 | 영재교육원 선발관련 채점 답안지, 출제·채점위원 관련자료, 각종 시험위원 추천대상자 명단 | 교무실 |
| 영재교육수당 및 강사비 지급내역,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및 성적관련 자료, 영재교육대상자 및 담당교사 개인정보 | ||
| 학생평가 | 학생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 고사 원안, 석차 연명부 |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
| 감사 | 감사관련 공문서(개인정보 부문),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의뢰 | 공 통 |
| 행정정보시스템 | NEIS, K-에듀파인 등의 교직원, 학생, 학교회계직원, 파견자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
|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민원업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
| 정보공개처리 |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
|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에 관한 정보 |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정보화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등 관련 서류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 | |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한 수집 자료 및 지원대상자 명단 등 | ||
| 공무원 인사관리 | 임용서류,근무상황부, 인사기록카드 , 교직원 명부, 전보내신서류, 인사기록변경(등재) 신청 서류, 호봉 재획정 서류, 징계처분 결과,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각종 연수 이수 정석, 교직원 건강검진 자료등에 관한 사항(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근무평정 | ||
| 인사교류신청, 교육훈련 개인성적, 징계결정통지,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
| 공무원 범죄 수사·처분관련 요구 자료 | ||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 |
| 학적 | 취학·입학·전학·진급·졸업·학업중단 등 학생 학적 정보중 개인정보 | 교무실 |
| 학력 조회의뢰, 생활기록부 발급 등 각종 학생 관련 기록 업무 관련하여 학생 개인정보 | ||
| 졸업대장, 제적부, 배정통지서, 취학유예자 명부, 출석부 등 | ||
| 체격 및 체력검사 | 개인별 체격 및 체력검사 결과 | |
| 상담 | 학생 개인상담 관련자료(학생상담카드, 상담일지, 기초학습부진아 상담, 전입생 상담, 재입학생 상담, 저소득층자녀 상담 등) | |
| 기초학력 | 기초학력 미도달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 |
|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불참자 명단 및 학부모 동의서 | |
| 학생평가 | 개인별 성적표 | |
| 학생사안 |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채용 | 기간제 교사 및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원어민 개인에 관한 사항 | |
| 진로지도 | 학생 적성, 흥미 등 각종 검사 결과 | |
| 학생 상벌 |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 학생의 이름 및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 학생건강 | 미세먼지 민감군 명단, 비만아동관리 명단, 보건일지 및 응급진료 기록 등 개인신상정보, 학교 전염병 현황에 포함된 학생 개인정보 | |
| 건강기록부, 건강상담일지, 학생건강 상태 관찰일지, 개인별 학생 체격 및 체질 자료, 소변검사·혈액검사자료, 요양보호아동 명단 | ||
| 학부모교육, 평생교육 | 학부모교육, 평생교육 참여 대상자 인적사항 | |
| 채용 | 학교회계직원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 |
| 학교안전공제회 | 보상 신청자 명단 및 관련서류 | |
| 제증명발급 | 제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 |
| 공무원증 발급 | 공무원증 발급에 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 |
| 급여 | 연금, 건강보험, 기타공제금 납부자료, 가족수당 신고서, 연말정산 서류, 채권 관계 서류, 급여압류대상자 명단, 교직원 맞춤형 복지 관련 자료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
| 재산 |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 처분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식별 정보 | |
| 회계 | 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자료 등 학교회계에 관련된 정보(지출증빙서, 발전기금 기탁서, 교육비 지원금처리 등) | |
| 자동이체(신용카드, 스쿨뱅킹) 출금 동의서 | ||
| 각종 학부모 부담금 납부자 명단 | ||
|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
- 가.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
| 재산 | 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행정실 |
|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
| 재산 | 공유재산 매각 공고 전의 관련 정보, 학교시설 결정, 신설학교 신축 및 개축 시 승인 전·후 관련 정보, 학교 용지 선정을 위한정보, 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 처분허가 신청 관련 자료 | 행정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