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1. 사안 처리 절차(요약)

학교폭력 사안 접수 → 전담기구 사안 조사 → 전담기구 심의 → 학교 자체 해결 또는

(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 조치 이의 시 행정심판 청구

2. 학교 자체해결제 도입(19. 9. 1. 시행, 전담기구심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거나 학교내 전담기구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교육지원청 심의위원로 바로 회부됩니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관(기존 자치위원회 폐지 및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신설)

2020. 3. 1.부터 단위 학교에 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그 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됩니다.

4. 단위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의 변화

학부모 위원을 전담기구 구성원의 1/3이상으로 구성하며, 학부모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이에 따라 본교는 교사 4명, 학부모위원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담기구는 담임교사와의 협조 하에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 교육지원청 보고, 학교폭력 사안조사, 조사결과 보고,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담당하게 됩니다.

5. 재심 절차의 일원화

2020. 3. 1.부터 행정심판법에 따라 가·피해자 구분 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